본문 바로가기

쉬운정책

(10)
[알고싶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4기 건설, 재생에너지는 그저그렇게...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15년(11차 전기본 2024~2038년) 동안의 중기계획인데요,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하고, AI 사용 확장에 따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으며, 적정예비율(22%)까지 고려해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로 설정했습니다.여기에 재생에너지 실효용량 13GW(보급량 120GW)를 감안하면, 확정설비는 147.2GW인데,  현재 설비에서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⑨ 폐기물, 에너지 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5천4백8천톤(5,408천톤)으로서울시 전체 배출량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저희가 버린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도 선별해 재활용할 것을 구분하고,재활용할 수 없는 나머지는 전부 소각해서 타고 남은 재만 매립하도록 하고 있어요. (참고로 노원구에는  '서울노원자원회수시설'https://rrf.seoul.go.kr/content/bcrec231.do이 있어,중랑, 성북, 강북, 도봉, 동대문, 노원구의 폐기물을 모아 소각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소각처리해야하므로,2026년부터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폐기물의 원천감량..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⑦ 수송부문 탄소중립 오늘은 서울시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감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송부문은 2021년 기준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8.1%를 차지고하고 있으며 2005년 21.7%에 비해 감소했습니다.배출량도2005년 1천6십3만7천톤(10,637천톤)에서 7백5십7만5천톤(7,575천톤)으로 감소했는데요,차량 효율개선과 전기차 보급 확대로 수송부문의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석유에서 전기로 연료전환이 가속화될 예정이라 그에 따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추진방향은 내연기관을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대중교통과 자전거 중심의 그린 모빌리티 공간을 구축하며, 시민 참여를 통해 대중교통 확대하고 자가용 수요관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보급..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⑥ 건물부문 탄소중립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핵심적인 부문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6.5%를 차지하면서 서울시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을 제로에너지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로 전환하고,민간건물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탈탄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천3백5만8천톤(33,058천톤) 배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2030년까지 2억5천9백만6천톤(25,906천톤)으로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보다 약 22%감축 예정입니다. 건물에너지부문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다면 훨씬 더 감축량은 많아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화 사업 지속하면서..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⑤ 비전과 목표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어떤 비전과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내일을 키우는 '2050 탄소중립 도시'  라는 비전을 세우고, 5가지 전략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과학에 기반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시행하는데 시민·기업·국제사회와 연대해서 실천하고  혁신으로 선도할 수 있는 기후테크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원을 순환해서 사용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해,포용적이고 안녕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고양하려고 합니다.  좋은 말은 다 써 놓은것 같죠? @@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업과 시민과 함께 실천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는 이상적인 전략이한편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인것 같아요.이상이..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④ 온실가스 배출량 오늘은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재난의 주요 범인인 온실가스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실가스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교토의정서에서 많이 배출되거나 영향력이 큰 6종류의 기체를 6대 온실가스로 규정했습니다.그 기체들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입니다.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지만,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21배 수소불화탄소나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은 이산화탄소보다 만배이상 온난화효과가 크기 때문에 작게 배출해도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들을 개별로 다 기록하면 복잡하고 번잡하니,보통은 이산화탄소가 미치는 영향으로 수치를 환산해 배출량을 표시합니다.보통 온실가스..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③ 극한기후 오늘은 서울시의 강수량과 극한기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서울시의 폭우나 폭염으로 인한 피해 관련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이상기후가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일인지,아니면 어떤 경향성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의 평균기온은 1910년대 10.7℃에서 2010년대 13℃로 2.3℃ 상승했습니다.같은 기간 우리나라 평균기온은 1910년대 12℃에서 2010년대 13.9℃로 1.9℃ 상승해,전국 평균기온 상승 폭 대비 서울의 상승 폭이 0.4℃ 더 높습니다. 지난 100년 (1921~2020년) 간 서울의 연평균 기온이 지속해서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과거 30년(1921~1950년) 평년값과 최근 30년(1991~2020년) 평년값 비교 시, 평균기온은 1.87℃, 평균 일 최고기온이..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② 기후 현황 서울시 탄소중립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맨 앞부분에는 서울시의 일반현황(토지이용, 인구, 주택, 교통, 에너지 소비현황 등)과 기후 현황, 온실가스 배출량, 등 현재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들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기후현황을 먼저 살펴 볼까요?   첫번째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2022년 서울시 평균기온은 14.5℃입니다. 노원구는 다른 지역보다 색이 연한거 보이시죠? 서울시의 다른 지역보다는 확실이 평균기온이 많이 상승하지 않은 지역입니다.서울시 평균보다 훨씬 녹지가 많고 상업지구가 적으며 공장도 거의 없는 지역이라 그런것 같습니다. 요즘 노원구를 다니다 보면 커다란 나무의 녹색잎들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데요, 보기에만 좋은게 아니라 실제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