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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정책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⑥ 건물부문 탄소중립

 

건물부문은 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달성에 핵심적인 부문입니다.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의 66.5%를 차지하면서 서울시 자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공공건물을 제로에너지건물(ZEB, Zero Energy Building)로 전환하고,

민간건물은 에너지효율화사업을 위한 융자금과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탈탄소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천3백5만8천톤(33,058천톤) 배출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억5천9백만6천톤(25,906천톤)으로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2018년보다 약 22%감축 예정입니다. 

건물에너지부문에서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금보다 더 빠르게 진행하다면 

훨씬 더 감축량은 많아질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건물 제로에너지화 사업 지속하면서 더 강화해서 추진하고,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일정이상 규모의 건물에 대해 허용 배출량을 산정하고 이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간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Building Retrofit Project) 융자금 및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을 추진해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신규건물과 기존의 중앙집중 난방 건물을 대상으로 히트펌프 도입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융자지원은 노후건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창호, 단열재, 조명교체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무이자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행했는데 2024년 융자지원 규모는 300억이라고 합니. 

서울에는 30년이상된 노후 건물이 54%가 넘는데, 

사용승인 10년이상 경과한 건물을 공사할 예정이거나 공사 중이신 소유자, 세입자, 그리고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볼수 있어요~! 

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https://ecobuilding.seoul.go.kr/

융자신청 절차

 

 

그리고 새빛 주택 지원사업도 있는데요, 

서울시가 노후주택의 창호·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억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사용승인 이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원합니다. 

창문과 조명만 바꾸어도 새집같은 분위기를 얻을 수 있을텐데 에너지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니,

지원을 받아 덜 춥고 덜 덥게 살아봅시다~! 

아래 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https://brp.eseoul.go.kr/FUND/A_01_01_000.aspx

아래 링크는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30219596

예산이 더 많아지고, 지원 기준이 좀 더 너르게 적용되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도 받고 온실가스 감축도 하고 기후재난을 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금 주목할만한 사업은 2024년부터 신축건물을 건축할 때

민간건물(21층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은 제로에너지등급 5등급,

공공건물은 제로에너지 4등급 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건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등급은 단순하게 말하면 에너지 자립률을 100%이상, 80%이상, 60%이상, 40%이상, 20%이상으로 구분하고,

각각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눈 것입니다. 

제로에너지빌딩 4등급은 에너지 자립률 40%이상이고, 5등급은 20%이상인 건물입니다. 

건물은 한번 지으면 최소한 30년 이상가는데,

지금 지으면 최소한 2055년까지 갈텐데 4등급, 5등급으로 지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지금 짓는 건물들의 에너지 자립률을 더 높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여의치 않은 점들이 있겠지만, 

미리 준비하면 10년후에는 전기나 가스 같은 에너지 비용을 더 싸게 지불하고 생활 할 수 있을테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니,

장기적으로 고려한다면 에너지 자립률을 더 높여 짓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면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건물온실가스 관리평가제도입니다. 

아래는 미국 뉴욕시의 건물에 붙여져 있는 스티커인데요,

서울시도 아래와 같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건물마다 표시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뉴욕주 건물에너지등급 표시, The Building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출처 LL33_comlpliance steps)

 

우선은 공공건물은 연면적 1,000㎡, 민간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에 시행하는데,

건물관리자가 건물에너지사용량을 신고를 하고, 등급을 발부받게 됩니다.

아래 링크는 건물에너지 신고·등급 시스템 링크인데요, 건물현황, 전년도 에너지 사용량(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을 기입합니다.

https://www.seoulbe.kr/login

 

올해에는 공공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민간부문은 자율 참여인데요,

2025년 내년에는 모두 참여해 시행 예정입니다. 

 

건물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알게 되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행을 할 수 있을거라 기대됩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 만으로도 20%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었다는 말이 있는데,

서울시도 건물에너지사용량을 감축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알아봤어요. 

온실가스 배출을 건물부문에서 특히 많이 하는 노원구도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요,

노원구도 서울시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길 바랍니다! 

 

건물부문은 왠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한데요,

일할때에도 집에서도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만이 아니라, 부동산의 탄소중립에도 관심을 가져봅시다~~~! 

 

다음에는 서울시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쉬운정책 시리즈 이어보기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① 배경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② 기후 현황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③ 극한기후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④ 온실가스 배출량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⑤ 비전과 목표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⑦ 수송부문 탄소중립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⑧ 폐기물, 에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