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발표했습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고 15년(11차 전기본 2024~2038년) 동안의 중기계획인데요,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 계획, 전력수요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성장, 기후변화, 산업구조와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하고,
AI 사용 확장에 따른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2038년 최대 전력수요는 129.3GW로 전망했으며,
적정예비율(22%)까지 고려해 2038년까지 필요한 설비는 157.8GW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실효용량 13GW(보급량 120GW)를 감안하면, 확정설비는 147.2GW인데,
현재 설비에서 10.6GW의 발전설비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10.6GW의 설비를 대형원전3기 4.2GW, SMR 0.7GW,
그리고 LNG 열병합 등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전체적인 발전량과 발전비중은 아래 표와같습니다.
발전량 및 발전비중(안)
(단위: TWh, %)
| 구분 | 원전 | 석탄 | LNG | 신재생 | 수소 암모니아 |
기타 | 합계 | ||
| 탄소 | 무탄소 | ||||||||
| 2030년 | 204.2 (31.8%) |
111.9 (17.4%) |
160.8 (25.1%) |
138.4 (21.6%) |
15.5 (2.4%) |
10.6 (1.7%) |
641.4 (100%) |
301.9 (47.1%) |
339.4 (52.9%) |
| 2038년 | 249.7 (35.6%) |
72.0 (10.3%) |
78.1 (11.1%) |
230.8 (32.9%) |
38.5 (5.5%) |
32.5 (4.6%) |
701.7 (100%) |
209.1 (29.8%) |
492.6 (70.2%) |
이번 계획은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첫번째는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 직후 국제 RE100 대표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목표가 너무 낮다며 바로 메세지를 발표했는데요,
재생에너지 목표가 낮고 설치가 느리게 되면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가 영향을 크게 받을거라고 경고했습니다.
(*RE100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운송운반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RE100의 경고... "한국, 세계 시장 잃을 수도"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은 약 10%정도인데요,
2030년, 2038년 목표는 한국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할 만큼 충족하지는 못합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면 훨씬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제 RE100대표의 경고가 허튼 소리로만 들리지 않네요.
아래 보시는것처럼 한국에서 이름을 들어본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모두 RE100을 선언한 상태인데,
이들이 재생에너지 100%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으려면 20%, 30%로는 확실히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이 전면에 불거졌을때,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중단으로 EU국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그 중 독일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천연가스를 도전적으로 줄이는 에너지정책을 선택합니다.
즉 당시 약 40% 정도를 차지하던 풍력+태양광 비중을 2030년까지 80%로 높인 것입니다.
그후 독일은 공격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으로,
2023년 한해에만 14GW, 신고리 5, 6호기 같은 대용량 원자력발전소 10개 분량의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쉬운정책]서울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⑨ 폐기물, 에너지 편에서 보셨죠???)
따라서 무난하게 2030년 재생에너지 80%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공급해 에너지 안보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 쟁점은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입니다.
아래 표에서 붉은색 부분의 고리 2, 3, 4호기, 한빈 1, 2호기, 월성 2, 3호기, 한울 1, 2호기들은
설계수명을 넘어 1차로 수명연장 10년을 진행했거나 곧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더 10년을 연장하여 운영될 계획입니다.
보통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수명이 40년이니 붉은색의 원전들은 60년을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노후 원자력발전소는 여러가지 정비 작업을 거치며 유지 · 보수 · 운영되어 왔는데요,
1970년대 후반, 1980년대 후반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원전들은 유지보수할 부품은 제대로 있을지,
20세기에 만들어진 원자력발전소를 60년이나 사용해도 되는지 여러가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노후원전을 수명연장하지 않고 문을 닫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발전량만큼의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를 설치하는 목표를 국가가 세우면 어떨까요?
그러면 설계 수명이 끝난 노후원전을 계속 운영할 필요도 없고,
10만년 이상이 간다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사회적 갈등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들의 불안도 잠재우고,
사회적 갈등도 예방해 갈등비용도 줄이면서
기후위기 걱정도 없애는 좋은 탄소중립 방법인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세번째 쟁점은 1.4GW 대형원전 3개의 신규 건설과
SMR(Small Modular Reacto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전 건설입니다.
대구광역시와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6월 18일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일대의 첨단산업단지에 SMR을 설치하기로 업무협약을 진행했습니다.
산업단지 지하에 건설되는 SMR은 한개 모듈당 0.17GW이고 4개 모듈을 합한 것이 SMR발전소 1기의 용량이므로, 0.68GW의 원전이 2034년 대구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이 SMR 원전의 냉각수는 낙동강물을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대구 시민들과 환경단체에서는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낙동강을 냉각수로 사용해 1,300만 영남인구의 식수원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1.4GW의 대형원전은 아직 어디에 설치될지는 모르나,
앞으로 10년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하루가 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원전 확대 정책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투자 정도는 10배 이상입니다.
한국이 사양산업에 계속 돈을 쏟아붙는건 아닌지 걱정이네요...;;
한국 온실가스배출량의 약 87%는 에너지부문입니다.
에너지부문에서 감축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너무 뻔해서 재미없지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도 명확한 원칙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네네. 그겁니다. 작게 먹고 많이 움직인다.)
아래 그래프는 한국의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어느정도인지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EU평균, OECD평균, 세계평균, 아시아평균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계획을 몇가지 쟁점으로 살펴 봤는데요,
국가에너지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에너지 부문의 가장 중요한 계획이니
좀 더 적극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면서, 더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계획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25년을 계획기간으로 2년마다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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